자동차보험 약관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16일부터 자동차를 보험으로 수리할 때, 기존과 달리 순정(OEM) 부품 대신 ‘품질 인증 대체 부품’이 우선 사용됩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이 변화가 보험료 인하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지만, 운전자와 소비자 단체에서는 우려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죠. 이 글에서는 달라지는 보험 약관이 가진 의미부터 실제 현장 목소리, 기대 효과, 논란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2025년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약관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 수리 시 ‘우선 사용’하는 부품이 순정(OEM)에서 ‘품질 인증 대체 부품’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증 대체 부품은, 자동차 제조사가 만든 것이 아니지만 각종 시험을 통과한 ‘품질 인증’을 받은 부품입니다.
**“동일한 품질, 더 낮은 가격”**이라는 설명이 붙습니다.
보험사는 앞으로 수리 부품 가격, 조달기간, 대차 비용(렌트카 사용과 관련된 비용) 등을 감안해 더 저렴하고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부품의 비용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순정 부품이 100만 원, 대체 부품이 65만 원이고, 둘 다 같은 시일 내 조달이 가능하다면, 보험사는 대체 부품 기준으로만 수리비를 책정합니다.
실제 약관 개정 공식 자료를 보려면 SBS 보도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뀌는 자동차보험 약관 핵심
- 2025년 8월 16일부터 모든 자동차보험에 적용
- 보험 수리 시 순정(OEM) 부품이 아닌 ‘품질 인증 대체 부품’ 우선 사용
- 가격, 조달 속도 등 고려해 더 저렴한 쪽을 기준으로 수리 비용 책정
- 운전자가 순정 부품을 원하면 가격 차액 전액 부담
- 소비자는 선택권 제한될 수 있음
정비 현장에서 바라본 이번 개정: “순정이 안전해요”
서울 시내 한 자동차 정비업체를 찾아가보면, 백미러가 부서진 차량, 앞범퍼가 떨어진 차량 등 크고 작은 사고로 입고된 차량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험 수리입니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순정 부품을 쓰는 것이 하자 발생 시 책임 논란이 없기 때문에 추천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대체 부품을 썼다가 하자가 생기면 소비자와 정비업체, 보험사 사이에서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죠.
“될 수 있으면 정품을 추천해요. 순정 부품 끼워주고 하자 생기면 말이 없는데, 인증부품 넣어주고 하자 생기면 시비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일부 운전자는 “안전 부품은 반드시 순정으로 해야 한다”, “차량을 원상복구하는 게 보험의 목적인데, 순정 부품이 맞다고 본다”라며 기존 방식 고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무조건 순정 부품을 써요. 사고 나서 보험 쓰면 원상복구가 되어야 하니까요.”
이런 목소리에는 ‘신뢰’와 ‘책임’에 대한 걱정, 그리고 보험 본연의 목적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대체 부품 우선 정책, 도입 배경은? 기대되는 효과는?
이번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정부와 금융당국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계는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가장 먼저 꼽습니다.
품질 차이는 없지만 가격은 30~40% 저렴한 인증 대체 부품 사용이 늘어나면 아래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합니다.
-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리 비용 절감
- 보험료 인하 가능성: 보험사 비용이 낮아지면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하로 연결될 수 있음
- 부품 조달 기간 단축: 수입 순정 부품에 비해 국내 대체 부품은 빠르게 공급 가능
이경진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정책연구소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대체 부품 활용 비율이 너무 낮아요.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죠. 비용절감을 위해 대체 부품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정책적 배경엔 선진국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인증 대체 부품 시스템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덕분에 자동차보험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대체 부품 활성화 기대 효과 요약
- 수리 비용 30~40% 절감
- 보험사 손실 감소
- 보험료 인하 가능성
- 국내 중소부품업체 육성
소비자 우려와 논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
정책의 취지는 ‘좋은 의도’이지만, 자동차보험 약관 변경에 반대하거나 걱정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큽니다.
보험료, 실제로 내릴까?
가장 먼저 운전자들은 보험료 인하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보험료가 정말 내려가겠느냐, 오히려 보험사만 이익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많습니다.
선택권 제한: 순정 부품 쓰고 싶으면, 내 돈 추가 부담
운전자 A씨는 “사고 피해자인데 더 비싸게 돈을 내라니 불합리하다”고 말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도 “OEM(순정) 부품 사용을 원하면 소비자 본인이 그 차액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피해자 입장에서 추가 부담은 이중고”라고 지적합니다.
대체 부품 품질 불신: 정말 똑같은가?
인증은 받았지만, 실제로 사고 수리 이후 ‘내 차가 예전만큼 안전한가’, ‘고장이나 녹이 잘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빠른 중고차 거래가 잦은 현실에서,
“대체 부품 때문에 나중에 자동차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소비자는 막연한 불안감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항의 계속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대체 부품 우선 사용 재검토”를 요구하는 청원이 이어집니다.
이는 곧 소비자가 정책 변화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대체 부품 품질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자동차 가치 하락의 책임을 왜 소비자가 져야 하나?”
소비자 걱정 요약
- 보험료 인하 실효성 의문
- 순정 부품 선택 시 추가 비용 부담
- 사고 피해자가 되레 부담되는 구조
- 대체 부품 품질 신뢰 낮음
- 중고차 가치 하락 우려
보험료 인하 효과, 현실과 기대의 차이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의 취지는 뚜렷합니다.
정부와 업계는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부품비 절감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소비자는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래 표에서 입장 차이를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정부·업계 관점 | 소비자 관점 |
|---|---|
| 보험사 부담 ↓ | 보험료 인하 체감 어려움 |
| 보험료 인하 기대 | 보험사 이익만 커질 수 있음 |
| 중소부품업체 지원 | 품질, 중고차 가치 우려 |
결국 핵심은 ‘누가 실질적 혜택을 받는가?’입니다. 정책이 의도대로 작동한다면 운전자 모두가 혜택을 입겠지만, 소비자 역시 부품 품질과 내차 가치 문제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의 시작점에서, 운전자와 소비자 모두가 해야 할 것
이번 자동차보험 약관 변화는 단순히 비용 문제를 넘어서, 소비자 권리와 신뢰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처럼 보험료 인하 효과가 실제로 운전자에게 돌아가려면, 선정 기준이 명확하고, 인증 대체 부품의 품질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검증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운전자들도 내년 8월부터는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변경 내용을 꼭 확인하고, 내 차량과 운전 환경에 맞는 선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SBS의 보도 전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자동차보험 약관 변화와 관련한 실시간 뉴스와 다양한 현장 목소기는
SBS 뉴스 유튜브 채널,
SBS 뉴스 라이브 방송
에서도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바뀌는 이 시점, 운전자 모두가 똑똑하게 정보를 챙기고 직접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개정이 우리 모두의 안전과 비용, 그리고 권리까지 두루 지켜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